신호위반으로 부과된 벌점 15점은 최종 위반일로부터 추가 위반이나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완전히 소멸합니다. 다만 누적 벌점이 40점 미만일 때만 적용되므로, 1년 내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벌점 15점의 자동 소멸 기준과 1년 조건
운전 중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벌점 총합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마지막 위반일 혹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추가 처분 없이 1년을 경과하면 해당 벌점은 전산상에서 완전히 지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의 계산 시작 시점입니다.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 단속에 적발된 위반 일자를 기준으로 정확히 만 1년이 채워져야 소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추가 벌점을 받게 된다면 기존 15점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벌점과 합산되어 소멸 기한이 다시 최신 위반일로부터 1년 뒤로 연장됩니다.
카메라 무인 단속과 경찰 현장 적발 시 처분 차이점
도로 위 무인 단속 카메라에 신호위반이 찍혔을 때와 순찰차나 경찰관에게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적발되었을 때는 행정 처분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불필요한 벌점 누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경찰관 현장 단속 (범칙금): 운전자가 누구인지 즉시 특정되므로 운전자 개인에게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즉시 면허 전산에 기록됩니다.
- 무인 단속 카메라 적발 (과태료):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 7만 원이 고지서로 발송되며, 이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면 벌점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혹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비용을 1만 원 줄여보고자 지구대나 인터넷을 통해 실제 운전자를 등록하여 범칙금으로 전환 납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1만 원을 절약하는 대신 벌점 15점을 떠안게 되므로, 면허 관리를 위해서는 과태료 상태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단속 구분 | 부과 비용(승용차) | 벌점 부과 여부 | 소멸 소요 기간 |
|---|---|---|---|
| 경찰관 현장 적발 | 범칙금 60,000원 | 15점 부과 | 무위반·무사고 1년 유지 시 소멸 |
| 무인 카메라 적발 | 과태료 70,000원 | 벌점 없음 (0점) | 해당 사항 없음 |
| 과태료를 범칙금 전환 | 범칙금 60,000원 | 15점 부과 | 전환 납부 후 1년 무위반 시 소멸 |
누적 벌점 40점 도달 시 발생하는 면허 정지 위험성
단 한 번의 신호위반으로 면허 정지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위반 사항이 겹쳐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실제 행정처분이 시작됩니다. 40점이 되는 당일부터 1점당 1일씩 계산되어 총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운전대를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벌점은 단기적인 1년 소멸 외에도 누산 관리 기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당장 정지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최근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의 벌점이 합산되면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평소 출퇴근이나 업무로 차량을 매일 운행해야 하는 운전자라면 벌점이 단 15점이라도 쌓였을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벌점을 더 빠르게 감면받는 현실적인 대처 방법
1년 동안 아무런 위반 없이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소멸 방법이지만, 혹시 모를 추가 위반에 대비해 벌점을 미리 공제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서약해 두면, 1년간 무위반·무사고 달성 시마다 10점의 특혜 점수가 누적됩니다. 훗날 벌점이 40점에 도달하여 면허 정지 위기가 닥쳤을 때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만큼 벌점을 직접 차감하여 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벌점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벌점감경 교육(현장 강의 4시간)을 자진 수강하면 처벌 벌점에서 최대 20점을 즉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는 1년에 1회만 인정됩니다.
현재 본인의 벌점 총점과 소멸 예정일을 확인하고 싶다면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이용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누리집의 ‘운전면허·조회’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일자와 부여된 처분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소멸 기한까지 안전 운행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벌점을 인터넷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나요?
이파인에서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또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점이 합산되어 소멸일이 밀립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면허 정지 처분 통보 시 씁니다.